HOME > 사회 > 사건·사고·안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백혜련 의원, 장발장 가혹 처벌 개선 '특가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수원지법 구운 달걀 18개 훔친 A씨 징역 1년 선고
 
조장훈 기사입력  2021/02/01 [09:09]

최근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화제가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바, 특가법 위반(절도)에 따른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끝에 1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A씨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다.

 
경기 수원(을)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죄는 밉지만 생계 곤란으로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미한 범죄 피고인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가법), 일명 ‘장발장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6항은 추가 범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 징역형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에 따라 절도죄의 상습범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누범은 해당 죄의 법정형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함에도 특가법에서 다시 상습범·누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에 반하여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다.

 

이외에 누범자 등에게 형법을 적용하면 형만 가중될 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특가법을 적용하면 가벼운 범죄라도 벌금형의 여지가 사라지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7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 10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 법률 위반(절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은 “생계형 범죄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징역형만 적용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상실해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범죄 동기와 상황을 고려해 적정성과 균형을 갖춘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1/02/01 [09:09]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3
광고
[3·1절 102주년]국회입법조사처 '일본군 위안부 역사왜곡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보고서 발간 / 조장훈
임오경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장훈
정세균 총리 방문 '함양군 공공임대주택', 폐교위기 서하초등학교의 '빛나는 반전' / 조장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누리 사무처장 취임 / 강현아
박상혁 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항공권 가격 우려 / 최진희
이병훈 의원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최진희
대한산악연맹, 26일 정기총회 및 21대 손중호 회장 취임식 개최 / 강현아
정기화 청하의료재단 이사장, 개인고액기부 '경북아너소사이어티' 가입…조실부모 아픔 요양병원 설립으로 치유 / 조영자선임기자
'수소전기 상용차 시대 활짝' 김윤덕 의원 발의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법안 국회 통과 / 조장훈
이재정 의원, 핵심일꾼 역량강화 정책포럼 '온종일 돌봄 현황과 개선 방안' 개최 / 최진희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