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3시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경륜·경정·경마 등 사행산업에 부과하는 레저세에 대한 배분구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다.

토론회는 박완주, 안규백, 전혜숙, 박홍근, 오영훈, 김민철, 문진석, 양기대, 김영배, 이해식, 오영환, 이성만, 이정문, 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다.

레저세 합리적 배분을 위한 지방세 개정 필요성은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마·경정·경륜 장외발매소를 두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박중독을 포함해 교육 문제·극심한 교통혼잡·소음·주취폭력 등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걷히는 조세 배분 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실정이다. 레저세의 역외유출과 세수 배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시설로 인한 피해·사회적 비용을 기초지자체가 직접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재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징수교부금 1.5%에 불과해 수혜규모가 매우 적다. 즉, 기초지자체에 거의 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해도 종로·중구·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영등포·관악·강남·강동 등 12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2019년 기준 경마·경정·경륜 등 시설에서 약 2조 5640억 수준을 발행해서, 약 2,564억이 레저세로 징수됐다. 하지만 각 지자체로 돌아간 징수교부금은 전체 레저세의 1.5% 수준, 약 38억원이다.

서울 중랑구의 사례를 들어보자. 2019년 경마·경정·경륜 시설에서 약 2,953억원이 발행되어 10%인 약 295억원이 레저세로 걷혔다. 그중 중랑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가는 금액은 전체 레저세의 1.5%, 약 4.4억원 교부에 그쳤다.

중랑구의 발매소에서 약 2,953억원을 벌어들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고스란히 중랑구가 감수하는데 비해, 레저세의 1.5%인 약 4.4억원만이 배분금으로 교부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최소한 사회적 비용은 보전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미 작년 11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레저세로 시·도에 납부되는 광역단체분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이 있는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법안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경륜·경마·경정 등 사행시설을 장외발매소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의 폐쇄·이전의 방법이 좋겠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회적 비용 보전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레저세 배분 방식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서 “사회적 공감이 충분이 형성된 만큼 지방세 관련 법안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레저세의 합리적 조정문제를 해결하겠다. 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 지자체에 레저세가 직접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재정분권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조계근 상지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이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박상원 충남 천안시 행정안전국장 등이 참여한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