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행정·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영교 행안위원장, 경마·경륜·경정 피해 지자체 레저세 배분 개선해야… 15일 토론회 개최
2019년 서울 레저세 약 2,564억원 징수, 지자체 배분 징수교부금은 1.5% 수준 약 38억원
 
조장훈 기사입력  2021/02/15 [08:23]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3시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경륜·경정·경마 등 사행산업에 부과하는 레저세에 대한 배분구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다.

 

 

토론회는 박완주, 안규백, 전혜숙, 박홍근, 오영훈, 김민철, 문진석, 양기대, 김영배, 이해식, 오영환, 이성만, 이정문, 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다.

 

레저세 합리적 배분을 위한 지방세 개정 필요성은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마·경정·경륜 장외발매소를 두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박중독을 포함해 교육 문제·극심한 교통혼잡·소음·주취폭력 등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걷히는 조세 배분 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실정이다. 레저세의 역외유출과 세수 배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시설로 인한 피해·사회적 비용을 기초지자체가 직접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재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징수교부금 1.5%에 불과해 수혜규모가 매우 적다. 즉, 기초지자체에 거의 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해도 종로·중구·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영등포·관악·강남·강동 등 12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2019년 기준 경마·경정·경륜 등 시설에서 약 2조 5640억 수준을 발행해서, 약 2,564억이 레저세로 징수됐다. 하지만 각 지자체로 돌아간 징수교부금은 전체 레저세의 1.5% 수준, 약 38억원이다.

 

서울 중랑구의 사례를 들어보자. 2019년 경마·경정·경륜 시설에서 약 2,953억원이 발행되어 10%인 약 295억원이 레저세로 걷혔다. 그중 중랑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가는 금액은 전체 레저세의 1.5%, 약 4.4억원 교부에 그쳤다.

 

중랑구의 발매소에서 약 2,953억원을 벌어들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고스란히 중랑구가 감수하는데 비해, 레저세의 1.5%인 약 4.4억원만이 배분금으로 교부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최소한 사회적 비용은 보전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미 작년 11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레저세로 시·도에 납부되는 광역단체분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이 있는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법안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경륜·경마·경정 등 사행시설을 장외발매소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의 폐쇄·이전의 방법이 좋겠지만, 이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회적 비용 보전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레저세 배분 방식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서 “사회적 공감이 충분이 형성된 만큼 지방세 관련 법안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레저세의 합리적 조정문제를 해결하겠다. 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 지자체에 레저세가 직접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재정분권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조계근 상지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이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박상원 충남 천안시 행정안전국장 등이 참여한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1/02/15 [08:23]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3
광고
[3·1절 102주년]국회입법조사처 '일본군 위안부 역사왜곡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보고서 발간 / 조장훈
임오경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장훈
정세균 총리 방문 '함양군 공공임대주택', 폐교위기 서하초등학교의 '빛나는 반전' / 조장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누리 사무처장 취임 / 강현아
박상혁 의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항공권 가격 우려 / 최진희
이병훈 의원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최진희
대한산악연맹, 26일 정기총회 및 21대 손중호 회장 취임식 개최 / 강현아
정기화 청하의료재단 이사장, 개인고액기부 '경북아너소사이어티' 가입…조실부모 아픔 요양병원 설립으로 치유 / 조영자선임기자
'수소전기 상용차 시대 활짝' 김윤덕 의원 발의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법안 국회 통과 / 조장훈
이재정 의원, 핵심일꾼 역량강화 정책포럼 '온종일 돌봄 현황과 개선 방안' 개최 / 최진희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