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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LC, 정세균 후보와 자치분권 정책공약 이행 협약 체결
자가 격리중인 정 후보 캠프 방문해 온라인 연결로 협약식 진행
 
조장훈 기사입력  2021/09/03 [22:34]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3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후보와 KDLC가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 캠프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후보는 온라인으로 연결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염태영 상임대표를 비롯한 KDLC 사무총장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홍장 당진시장, 유문종 KDLC 정책위 위원장이, 정세균 후보 캠프에서는 균형분권본부장을 맡은 양경숙 의원(정세균 후보 대리), 장경태 의원, 송순효 강서구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KDLC는 지난 8월, 자치분권운동 시민사회 대표자, 학계 전문가, 풀뿌리 정치인 등 16명이 참여한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를 구성했다.

 

TF는 논의를 통해 ‘1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KDLC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KDLC가 선정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이 꼽혔다.

 

정세균 후보는 영상으로 “자가격리 중이라 직접 참석 못 하고 영상으로 대신 인사드린다.”라며 “정세균이 꿈꾸는 나라는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나라이다. 특히 지역 격차 해소, 지방 활력 넘치는 자치분권국가이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었고, 수평적 분권·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열고 노무현이 진전시키고 문재인이 정착시킨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정세균이 충청 실수도권 플랜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보다 개헌을 통해 균형발전,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을 다듬어 반드시 실천하고, KDLC와 염태영 상임대표와 함께 나아가며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이 필수적이고, 4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염태영 상임대표는 “총리 시절, 자치분권 운동세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전부개정안 통과에도 큰 역할을 해주셨다. 정세균 후보에게 다시 한번 감사 전한다.”라며 “(방역대책본부에서)기초단체장 발언 기회를 달라 요청했더니, 바로 응해줬고, 지방정부에 감염병 대응 권한을 제안할 때마다 흔쾌히 받아줬다. 기초지방정부가 방역대책본부에서 건의할 기회를 마련해 줘서 얼마나 지방정부를 존중해주는지 느낄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분권형 개헌에 대해 앞서서 주창하고 선도하고 있는 대선후보로서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책과제 협약식에 응해줘서 매우 감사하다.”라며 “정세균 후보가 대선에 뜻한 바 이루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뜻깊은 자리에 정세균 후보 대리(균형분권 본부장)로 참석해 영광이며 서울시의원으로서 KDLC 회원으로 활동 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과 균형발전은 주요 국정과제이며 시대적 요구가 됐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재정 자립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공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후보는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세종시를 지켜낸 후보이다. 개헌 특위를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실현 노력 기울여 왔고, 신 수도권 비전을 비롯한 전국 초광역화 등 정세균 후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 자치분권 국가를 완성할 적임자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그 실행과정에 함께 힘을 모으고, 지방분권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과 KDLC가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2015년 8월에 출범한 KDLC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전국의 풀뿌리 정치인들의 결사체이다.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 대응하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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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3 [22:34]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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