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교육·학습·자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유동수 의원, 신복위-한국장학재단 채무조정협약 지지부진 '청년 신용회복 걸림돌'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올해 상반기 48,352명
 
조장훈 기사입력  2021/09/17 [10:20]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 협약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간 협약 지연은 청년세대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연체자가 올 7월말 기준 48,352명으로, 2015년 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액 역시 2015년 1,468억 원에서 2021년 7월말 2,765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계시된 분할상환제도를 보면 약정채무금액의 최초 2%이상,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해 채무액의 10%이상을 권장한다고 쓰여있다.

 

유동수 의원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 원리금을 분할 해 상환한다.”며 “문제는 대학 학자금, 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대출, 연체, 신용불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교육부 산하인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안된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은 개별 기관의 경쟁적 추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간 채무조정 협약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1/09/17 [10:20]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3
광고
구자근 의원, 화재 대피 어려운 전기차 ‘차량내 비상전원 설치 의무화’ 중심 토론회 개최 / 조영자
[이정랑의 고전소통]착미장(浞迷藏) / 이정랑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 개소 / 조영자선임기자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협회 '유진사' 창립 / 강현아
박대수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성료... 법률개선은 과제 / 조영자
'건강의섬완도' 지역명품 수산물 미국 LA현지 홍보 / 오승국선임기자
[덕화만발'德華滿發']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 덕산
경찰 직무상 형사책임 감경 '경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강현아
양재동 화훼공판장 30주년, 역대 최대 경매실적 달성 / 최진희
[덕화만발'德華滿發']육응기상 / 덕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