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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성료... 법률개선은 과제
산업재해 감축의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마련에 역량 쏟을 것
 
조영자 기사입력  2021/11/22 [17:28]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장,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토론회에서는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산업재해 예방이 아닌 사후 제재규범화로 변질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경영책임자의 처벌만 있을뿐 산업재해 예방이 없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등을 주장하며 향후 보완입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는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고, 안전보건을 담당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형법상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태국 본부장(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지원본부) , 권순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강성규 교수(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6명의 토론자가 산업재해 예방 예산 집행의 적절성, 사업장 위험도에 따른 처벌 수위 조정,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시장자율성 확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적 문제점과 쟁점, 실무상의 문제점, 향후 보완입법 방향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이후 산업재해 감축의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영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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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2 [17:28]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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