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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상 형사책임 감경 '경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서영교 행안위원장 '현장경찰 적극 대처 독박책임', 박완수 제2법안소위원장 '매 맞는 경찰관 오명'
 
강현아 기사입력  2021/11/25 [18:09]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 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2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제2소위원장 등 국회 행안위 여·야 법안심사 제2소위원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법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경찰관이 사건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의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전하고, 다만, 이 규정은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하였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앞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테이저건‧삼단봉 필요할 때 못쓰는 현장 경찰관 … 적극 대처하면 독박책임'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천 남동구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송부담 등을 감안하면 경찰관은 여전히 물리력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강력범죄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생긴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소방처럼 직무상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미 충분히 숙려되고 논의도 이뤄진 법안인만큼, 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다음은 이날 행안위 제2법안소위 기자회견문 및 이날 오전 서영교 행안위원장 보도자료 전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 관련 기자회견문(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주요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우리 소위원회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의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법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경찰관이 사건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0월, 양천구 아동학대 살인사건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경찰이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과거 오원춘 사건, 송파구 전자발찌 훼손 및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상의 한계로 경찰이 범죄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했고, 인명 피해도 막지 못했습니다.

 

최근 인천 층간 소음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이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죄와 범인을 제지하는 데에는 법률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 현장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민생치안에 필요한 조치들을 변함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 일동


▶ 테이저건‧삼단봉 필요할 때 못쓰는 현장 경찰관 … “적극 대처하면 독박책임”

 

- 현장 적극대처 가능하도록 경찰관에게 권한 부여하는 서영교 위원장의 <경찰관직무집행법> 통과 필요 목소리 높아

 

올해 초 양모가 16개월 아이를 학대해 사망한 <정인이사건>, 전자발찌를 훼손하면서 여성 2명을 처참히 살해했던 <강윤성 사건>,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흉기난동이 발생한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지난 3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다.

 

법안의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강윤성 사건> 때에는 경찰이 강씨 주거지를 5차례 찾아갔지만 현장 경찰관에게 권한이 없어 자택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송부담 등을 감안하면 경찰관은 여전히 물리력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을 비롯해 이병훈‧김용판‧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강력범죄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생긴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소방처럼 직무상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미 충분히 숙려되고 논의도 이뤄진 법안인만큼, 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 역시 “현장 경찰이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07건이고, 올해 1~10월 72건에 달한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도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약화되는 이유로 지목된다.

 

[나눔일보 = 강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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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5 [18:09]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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