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난 15일 지정하였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오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대상이다.

▲ 왼쪽부터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 국토교통부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0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021.3.16)되었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2.3.15)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 인력 기준 및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내일(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을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