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3년~2023년)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년(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안 시간급이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9천620원으로 표결됐다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인 9,160원에 비해 5.0% 인상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를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으로 올해 대비 9만6천140원이 인상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안의 근거로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20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이날 제8차 전원회의를 오후 3시 9분부터 속개했다.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제4차 제시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전년대비 10.0% 인상된 1만8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전년대비 1.86% 인상된 9천310원을 각각 제시했었다.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상한선 9천860원, 하한선 9천410원의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위원장은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다고 최저임금위 측은 설명했다.

이후, 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시간급 9천620원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고,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총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29일 밤 11시 50분에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은 표결전 퇴장해 불참으로,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기권으로 각각 처리됐다. 위원회 측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의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나눔일보 = 장병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