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경미범죄 심의로 '공감 받는 법' 집행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경미범죄 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또한 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수산업법 등 형사입건 대상자 8명을 심의하고, 피해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4명은 즉결심판하고 4명은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여수해경 박제수 서장은 “생계형 범죄의 사안을 고려해 감경 처분을 하는 등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경찰의 법 집행 신뢰도를 높여 지역민들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일보 = 손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