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치안·조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여수해경, 경미범죄 심의로 '공감 받는 법' 집행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손다해 기사입력  2022/07/26 [17:26]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경미범죄 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또한 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수산업법 등 형사입건 대상자 8명을 심의하고, 피해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4명은 즉결심판하고 4명은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여수해경 박제수 서장은 “생계형 범죄의 사안을 고려해 감경 처분을 하는 등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경찰의 법 집행 신뢰도를 높여 지역민들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일보 = 손다해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2/07/26 [17:26]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25
광고
1004섬 신안, '시티 투어버스' 운행개시 / 손다해
목포해경, 선박 화재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 손다해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 안양사랑나눔 상록자원봉사단 발대식 / 장병철
광주시, 고려인동포 건강한 여름나기 돕는다 / 손다해
정읍시 정우면, 어르신들에 삼계탕 나눔 봉사 / 손다해
담양군, 다둥이 가정 적극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손다해
김호진 전남도의원, 민생현장 속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 돌입 / 손다해
강영구 나주부시장,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 총력 / 손다해
'생명 살릴 10분, 동참해주세요' 나주시, 12일 단체헌혈 실시 / 손다해
무안군 소전원, 우양재단과 '아동 영양 불균형 개선사업' 진행 / 손다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