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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경미범죄 심의로 '공감 받는 법' 집행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손다해 기사입력  2022/07/26 [17:26]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경미범죄 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또한 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수산업법 등 형사입건 대상자 8명을 심의하고, 피해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4명은 즉결심판하고 4명은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여수해경 박제수 서장은 “생계형 범죄의 사안을 고려해 감경 처분을 하는 등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경찰의 법 집행 신뢰도를 높여 지역민들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일보 = 손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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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26 [17:26]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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