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안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재근 의원, 건보공단 기강해이 천태만상… '대부업자'에 개인정보유출도
공무원 수준 영향력 가진 공공기관 직원, 윤리 기준 강화해야
 
조영자 기사입력  2022/09/27 [08:21]

 

# 전 건보공단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여 파면됐다.

 

# B씨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하여, 공직자가 겸직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유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다. 해당 문제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나 적발됐다.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부터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이용 계약자 모집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의 정보를 넘긴 사례까지 다양했다.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도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사례까지 총 6건이었다.

 

이 외에도 성추행이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등 총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음주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인재근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조영자 선임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2/09/27 [08:21]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25
광고
문화재청, 이순신 전사 기록한 '류성룡 대통력' 일본에서 환수 / 조장훈
대구 사랑의열매,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 가져 / 강현아
화순군, 로컬 콘텐츠 페스타서 문화관광 홍보 / 손다해
목포해경, 고관절 골절 80대 섬마을 응급환자 이송 / 손다해
나주시, 노안면에 ‘태양광 발전 기반 전기차 충전소’ 개소 / 손다해
명현관 해남군수, 전남 지방자치단체장 호감도 3위.. 부정률 2.34%로 낮은 순위 3위 / 손다해
‘제2회 산림기술인의 날’ 담양에서 성황리 개최 / 손다해
함평군, ‘제18기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연말총회’ 성료 / 손다해
여수해경, 동절기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개최 / 손다해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도서' 발간 / 손다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