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토론회' 성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이 주최한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산업의 유통구조가 대기업의 완성차 OEM 부품 위주로 형성된 시장으로 인하여 ,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비싼 부품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보험료 등이 상승하는 것으로 인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기획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험개발원 반지운 팀장은 “2021년 차량 수리비 현황에서 부품과 관련된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도 부품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

실제로 반지운 팀장의 발제 내용 중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NON-OEM 부품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고 후 부품 교체에 있어서 대부분 인증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발제를 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이경진 수출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대규모 완성차 업체가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부품 시장은 종속구조의 수직계열화 구조로 해당 구조는 부품사에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해주지만, 부품 자체 경쟁력 강화 유인이 감소되고 완성차 부진 시 동반 부진 위험이 발생한다”면서 “해외의 많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과거의 수직계열화 공급체계에서 수평적 협업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담당자는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전통적 시장 구조의 개선을 위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다양한 애프터마켓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2015 년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제도를 시행하여 여러 협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활성화가 미미한 수준이라 품질인증부품 사용시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으로 패널 토론을 맡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15 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됐지만, OEM 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온전히 자리잡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특히 국산차 품질인증부품은 외장부품을 기준으로 인증건수가 319 건에 불과하여 공급도 불충분하며, 수요측면에서는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을 중고품 등과 구분하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인식해 보험 시장 등에서 활용이 저조하다 ”고 지적했다 .

마지막 패널 토론을 맡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는 2016년부터 과잉수리 관행을 근절하고 경미한 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 수리 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여러 경미 손상 중 긁힘이나 찍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8 년에 도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소비자가 수리를 위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OEM 부품 가격의 일정액 약 25%를 환급하고 있어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된다면 OEM 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통한 수리 비용 절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도출되었다” 고 말하면서 “자동차 부품시장의 애프터마켓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산업과 관련된 모두가 이익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