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어르신 보청기 지원법 발의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26일,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하는 말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은 보조기기 지원의 신청 범위를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작 보조기기 지원이 꼭 필요한 어르신 등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시대가 심각해지면서 노인성 난청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인지장애,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보조기기 지원으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국가가 어르신들의 난청을 보조할 수 있는 보청기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여 복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2명으로 이상헌, 김영진, 정성호, 최인호, 김민철, 조오섭, 이학영, 김종민, 이형석, 윤호중, 최기상, 이장섭 의원이다.

[나눔일보 = 조영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