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 개선에 제대로 활용 안돼

서울특별시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곳곳에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022 년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미흡과 납부 금액 상위 3 개 지역의 교통 혼잡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2022 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2,425 억 원을 부과했으나, 체납액이 124 억 원에 달하고, 지난 3 년간 결손액 9 억 3 천만 원 중 92.5% 가 시효 소멸로 결손되었다” 라며 “10 년, 20 년이 넘게 체납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체납자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 라며 서울특별시에 자치구와 함께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3 곳인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서울시 서초구 신세계센트럴시티 주위 교통은 아직도 답답하다” 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차장 축소 시 경감되는 교통유발분담금이 오히려 일대 교통 혼잡을 더 초래할 것이기에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교통량 특정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는 일선 담당자들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문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 사이의 괴리를 줄일 것을 요청했다.

한편, 뮨진석 의원은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일률적인 감면 혜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혜택에 비해 대규모 시설물 혜택이 약 272 배 더 많았다”라며, “규모에 따라서 차등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다. 

[나눔일보 = 최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