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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거리' 전에 살던 거주자 우편물, 반환 도와주면 '우편요금 감면' 등 보상한다
신계륜 의원실 '우편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보호 위해 중요한 실천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4/03/03 [13:13]
건물 출입구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거나, 우편함에 무분별하게 적재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전에 살던 거주자 우편물'은 생활 주변의 대표적인 골치거리로 취급받아 왔다.
 
이 '수취인 미확인 우편물'을 우체국에 신고 또는 방문 반환을 통해 수거하도록 협조하고, 반환을 도운 주민에게는 우편요금 감면, 공공주차장 무료이용, 포상금 시상 등 소정의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우편법' 개정안이 신계륜 민주당 의원에 의해 3일 발의됐다.
 
우체국 직원들이 애써 배송한 우편물 중에서 현재 살고 있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우편물은 약 24%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지 이주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신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반송우편함이 정확히 설치되어 있고 잘 관리되는 곳은 우편물을 반송함에 넣어주는 주민이 많아 수거율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반송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당수 지역들은 주민들이 우편물을 반송함에 넣어줄 곳도 없고, 한 켠에 방치되다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어느때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게 강조되는 시대다. 이사를 갈 때 자신과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는 통신사, 카드사, 백화점, 전․현직 직장, 졸업한 학교나 동창회, 기타 가입한 적이 있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각종 단체나 회사 등을 기억해 꼼꼼히 새 주소를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바쁜 일상에서 이를 일일이 실천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도 이사를 갔을 때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면 직전 거주지로 배송되는 중요 등기우편물 등을 이사간 주소로 전송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사간 주소를 우체국에 알리는 신고율이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20%대를 밑돌고 있다. 따라서, 일반 우편물까지 정확히 이사간 주소를 확인해서 전달해 주기엔 현재의 우편인력과 예산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신 의원실 측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연간 이주율은 19%(국민 5명 중 1명은 매년 이사)에 달하고, 5년간 이주율은 46%(국민 절반이 5년 동안 1번 이상 이사)나 된다. 이처럼 이주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주인 잃은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이 사실상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고 있어,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예산 지출 및 우편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편물 하나가 어떤 이에겐 일생을 변화시킬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 환부․반송 행정 개선 및 환부 협력 주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실천 가능한 사소하면서도 큰 변화다.
 
우편행정의 업무부담은 중장기적으로 상당량 절감을 유도할 수 있고,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의 환부와 재전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며, 광고 우편물 등 무분별하게 우편물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는 우편물 전달 불부합 여부를 축적․관리한 정보를 제공해 무분별한 발송행위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우편물 전달율을 상향시켜 광고효과 내지 불필요한 우편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우편물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범죄로 악용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제 주인을 못찾고 버려지는 연간 수백만톤의 우편물이 모두 전량 수입되는 종이자원이라는 점에서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라는 사회 공익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무심코 방치되고 버려져 왔던 우편물, 다시 수거해 가기 쉽지 않았던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 등의 환부와 전송 행정이 원활한 정보관리와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제대로 정착되면, 생활 주변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게 되는 것은 물론, 우편서비스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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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03 [13:13]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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